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데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급한 불 끄기" 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 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 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 지 의문이라는 말도 함께 덧 붙였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과 그 집행을 견제하면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야당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에는 100% 동의를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 특히 당대변인의 공식적인 대응 내용은 과연 그 내용들이 정당한 것들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고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의견의 제시인지, 아니면 이러한 위기조차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의도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라는 것이 전세계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바이러스 펜데믹이기에 대처와 대응에 100% 사전 준비,완변한 대응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시시각각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급한 불 끄기"라는 용어를 써가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앞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장의 급한 불이라도 끄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업종에 대한 조건부 운영 재개 또한 이러한 유동적 대응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방역에 100% 중점을 둔다면 유럽과 같이 셧다운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다고 경기에 타격을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자칫하면 일본과 같은 뒤늦은 대응으로 사태를 더 심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이를 두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원칙이 없다거나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원칙론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최근 들어 야당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른바 K방역에 대해 실패한 방역이라느니 정부의 과도한 홍보로 만들어진 허상이라느니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역 대응은 이미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먼저 K방역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여론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처리 수, 감염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확진 이후의 조치 등 여러 수치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K방역의 우수성에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고 서로 배려하며 인내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오늘날 K방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K방역의 성과를 폄하하고 심지어 허상이라고 까지 비판하는 것은 지금까지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쏟았던 모든 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