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병역문제가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몇년 전 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BTS 병역문제는 지난 8월31일 국회의 국방부 질의에서 나온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서 또다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의 병역면제에 대해 질의를 했고 데드라인을 정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고 여론조사를 빨리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앞서 이기식 병무청장과 함께 BTS 병역면제에 대해 병역자원 부족과 공정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법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병역문제를 특정인에 대해서는 마치 국민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뉘앙스까지 풍긴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곧바로 여론조사 실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것이지 여론조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계획을 수정하고 번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떤 철학이나 기준없이 여론의 반응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국방부의 모습은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아시아게임 등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문화예술인이 클래식 대회나 무용 대회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을 내면 병역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아시안게임,야구의 월드클래식 등 여러 운동선수가 이 규정에 따라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것을 우리는 봐 왔습니다.
그런데 가수나 배우 등과 같은 대중 연예 예술인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가 되어 왔습니다. 국제가요제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BTS 처럼 전 세계에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며 국위선양을 하고 있어도 현재로서는 병역면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BTS의 병역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으며 실제 이번 국방부의 여론조사 답변과 그 철회에 대해서도 세계 여러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를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계의 언론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또다시 준비되지 않은 기준 없는 오락가락 모습을 보여 준 것입니다.
여러 외신들은 한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 분단국가로서의 어쩔 수 없는 징병제 문제를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 수년째 이어진 논란과 이제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거나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BTS 병역면제 논란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이해타산을 따지며 말을 아끼거나 혹은 병역면제와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이 마치 정치적인 업적이 될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눈치보기만 하고 있을 뿐 실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는 정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BTS 병역면제에 관련하여 찬반을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특히나 자신이 속한 연령대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들은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년째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처럼 누군가의 말한마디에 정치권이나 국가 행정기관인 국방부가 부화뇌동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정작 BTS 멤버들은 군입대를 거부하거나 부정적 반을을 보인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쟁점처럼 왈가왈부 하며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려 든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전세계인들에게 한국은 시스템도 원칙도 메뉴얼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망신만 당할 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