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학규 단식의 이유는 바로 선거제 개혁 때문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 통과와 연계시키려 했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만의 합의로 예산안만 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면서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은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인물 선거와 정당의 비례대표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에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리는 이 선거제는 총선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배분하여 선거의 득표율과 국회의원의 수를 어느정도 부합하도록 일치시키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될 경우 그동안 양당구조에서 그 이득을 보고 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거대 정당으로서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 예산안 통과시에도 야3당의 의견을 외면한 체 두 정당이 합의에 의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야 원래 그렇다고 쳐도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야3당으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이를 포함하였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직접 강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외면하고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통과에 합의를 한 것은 야3당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이제 스스로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비겁한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것이 자신들의 정당에 유리한 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자신들이 주장했던 처음의 신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