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태호 수사관의 폭로를 앞세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문건으로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이는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리스트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해명했고 처음에 문건 작성 사실을 부인했던 환경부는 다시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아마도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들 중 누구는 사표를 냈고, 누구는 반발 중이며, 특정임원이 야당의원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여 사람들을 쫒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연일 계속해서 김태우 수사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을 폭로하면서 민간인사찰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다 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쯤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현재 상황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27일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김수사관이 골프 접대를 받고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대부분 비위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자신이 감찰을 맡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으로 임용되려 했고 정보제공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김수사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김수사관의 말과 자료를 인용해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도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다면서 마치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지시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김수사관 본인도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고를 했기에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 라는 정도의 주장인데 이 보고 역시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비서실장,특별감찰반 반장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수사관을 앞세워 계속해서 의혹제기를 하고 또 김수사관이 징계,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더라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함께 가는 무모함을 보여줄 지 한번 지켜봐야 할 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