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국회의원을 향해 맞짱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주식투자의 불법이나 탈법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오충진 변호사는 주광덕 국회의원을 향해 이미 주식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고 해명을 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서 마치 주식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맞짱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특히 주광덕 국회의원이 매매과정에서 단기 차익을 얻은 경우를 들면서 마치 내부자 정보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주식거래에서 30,40%의 수익을 올린 몇 가지 경우만을 추려서 마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더 많은 거래에서 손실을 보았는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면 손실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며 왜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편집을 하고 수익을 본 몇건만을 추려서 의혹을 제기하느냐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거래 내용을 거론하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추론은 없었으며 단순히 이익을 봤으니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라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주광덕 국회의원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이미선 판사가 삼광글라스 주식을 거래정지 되기전 2주 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서 이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이미선 판사 부부가 매도를 한 것은 주식 전부가 아닌 일부였습니다. 미리 거래정지를 알았더라면 전부를 매도할 것이지 일부만 매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선 판사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판사로 재직을 하면서 주식 거래가 너무 많았던 것 아니냐, 물론 재산 형성의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고위공직자가 주식 거래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 적인 감정에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는 비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인 것이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처럼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내부자 정보니 이해충돌이니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 역시 아니면 말고 식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 본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본 몇건의 사례만 가지고 근거없이 내부자 정보 불법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충진 변호사의 맞짱 토론 제안에 대한 주광덕 의원의 답변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거가 없어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직무라는 답변을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