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 개각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이 시작되었고 법무부 장관 기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 거론에 대해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검증 착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실제 청와대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에 있을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총선 정국과 맞물린 개각으로 여겨지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그동안 여권 내부의 강력한 총선 출마 권유에도 일관되게 불출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대신 법무부 장관 임명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을 주로 검찰 출신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핵심이 검찰이고 이러한 검찰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인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판사-변호사를 거쳤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비고시 출신으로 이는 1950년 언론인 출신 김준연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비고시 출신 장관이었습니다.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또한 다소 파격적인 인사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완수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의 상징으로 까지 여겨지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그동안 보수 야당들은 그 이미지 실추를 위해 흠집내기를 시도한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보수 야당들의 반대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해 보면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후보자까지 생각해 보면 조국 - 윤석열 라인은 문재인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가장 최강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며 검찰개혁 만큼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라는 강한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