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오바마 케어 위헌 결정.
미국 연방법원이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현직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던 사항 중 하나 였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를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벌금을 내는 규정으로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편을 통해 벌금 규정을 폐지하면서 현재는 의무가입을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를 이용하여 텍사스의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와 법무부장관이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
위헌판결을 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에게 의무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고 나아가 이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위헌판결의 영향은 ?
오바마 케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자 그동안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고 비판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며 이를 열렬히 환영했고 반면 야당이자 오바마 케어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끔찍한 판결이라고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은 이번 오바마 케어 위헌결정이 터무니 없는 결정이라며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며 오바마 케어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루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미국은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던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3200만명에 달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영보험 의존 체제를 바꾸고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며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오바마 케어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케어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를 해 왔으며 이제 위헌판결까지 끌어낸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 위헌판결의 핵심은 벌금 조항과 강제가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논리인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일견 이해가 가지만 그런 개인의 자유를 누리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개인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오바마 케어 없이는 미국에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조차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번 오바마 케어 위헌판결은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