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여 주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즉 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5% 였는데 이를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시행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내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개소세 인하 시기 작년에 비해 승용차 평균 판매량이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예를 들어 출고가격 3천만원인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보다 65만원이 적은 15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과 함께 2019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우너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즉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 또한 완화한다고 합니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로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보다 2천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하는 등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도 선을 보였는데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를 조성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과 K팝 축제에 대한 지원으로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여행을 하기 좋은 봄,가을에 공휴일이나 보호자 휴가와 연계해 초중고교가 재량휴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정책들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최근 경제동향이 수출은 어느정도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체감 경기를 안 좋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수경제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