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청와대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변호인으로 석동현 변호사가 선임된데 이어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미꾸라지를 변호하게 되었다며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지난 15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태우 수사관을 향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인 것 같습니다.
이어 김태우 수사관이 받고 있는 일부 의혹에 대해 감찰 업무 수행 중 불가피했던 행동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특감반 감찰활동은 사람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게 많은 것 같았다며 공직자 감찰을 하다보면 그 공직자와 관계가 있는 민간인과 접촉하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김태우 수사관을 변호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 감찰 정보를 어디 시장에선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영화 007을 보면 제임스 본드가 카지노도 가는 게 업무일환이지 않느냐 라며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자신이 직무에 충실하게 한 일들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고서도 맘대로 한 일인양 매도되고 폄하되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현재 건설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정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채용 청탁 의혹,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논리를 조금만 발전시키면 마약 수사를 하는 마약전담반 경찰은 마약 유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마약 거래상들과 거래를 하고 실제 마약을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는 영화에서 자주 보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와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첩보를 얻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가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면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말인데 영화에서 마약수사관은 자신이 마약수사관임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임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임을 알면서 그 앞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그 골프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고 접대를 받으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황당한 논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영화 007를 언급하며 감찰,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카지노 같은 곳을 가는 게 업무의 일환인 것처럼 이야기 하였지만 이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감찰,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를 모욕한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골프 접대 의혹을 받지 않아도 지인의 수사 진행상황을 경찰청에 따로 확인해 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감찰,수사 업무를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