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조국 임종석 두명의 청와대 핵심 인물이 국회의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전의 질의 답변 시간을 보낸 후 전체적인 총평을 보면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듯이 조국 임종석 두 사람에 대한 질의는 과연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처럼 실제 청와대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는가 조국 임종석 두사람이 관여한 내용이 있는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정권들과 달리 단언컨대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 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린데 있다고 요약했습니다.
이에 비해 무려 12년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시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에 의한 질의 없이 오로지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김태우 수사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말 처럼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는 식으로 끝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임종석 두 사람을 국회의 운여위원회에 출석 시킨 것이 전략 미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국회의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이 무려 12년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왜 12년 만인가 ?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한 적이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 논란이 되던 시점에도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그렇게 거부하더니 자신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에는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하게 만드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문인지 정작 출석을 하여 질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 출석 이후에 질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는 것 자체를 망신을 준 것이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한마디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법안의 통과에 발목을 잡으면서 까지 조국 임종석 두 사람의 국회 출석을 관철시켰는데 정작 결정적 한방이 없다면 왜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켰느냐 라는 비난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