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하며 실행이 되지 않으면 국회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 보이콧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선언을 한 것인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기에 인터넷에서는 김성태 보이콧이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통령과 여당이 돌려막기 인사,환경부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 등을 통해 협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여야 한다며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주선으로 사상 첫 여야정 협의체의 회의가 지난 11월5일 있었습니다.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는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합의안까지 나왔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입법을 서두르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협치의 장을 깼고 그 이유가 새롭게 나온 이슈가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이라는 요구인 것으로 볼 때 이번 김성태 보이콧은 어찌보면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자리이며 국회의 동의나 청문회 조차 필요가 없는 자리 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임명하여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인사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며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마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간섭과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책무인 국회의 활동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보아 왔던 낡은 정치, 구태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