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한 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법농단이라는 범죄혐의로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이 몸담았던 대법원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임기간에 벌어진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에 의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했는데 자신은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기에 그걸 믿고 있다며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것도 제 책임이고 안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유체이탈화법인데 이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며 혹시라도 자신의 아래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덕의 소치이니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자신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여러 반대의견들을 무시하고 사법농단 검찰출석 직전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은 오래 근무했던 법원을 한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여전히 대법원, 나아가 전체 사법부의 대표인 것처럼 포장을 하여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 마치 대법원의 공식 의견인것처럼 포장을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을 배경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작 검찰 출석 현장의 포토라인에서는 이를 그대로 지나쳐 청사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묻는 여러 기자들의 질문은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처리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기된 혐의인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워낙 법리적 논쟁이 많은 분야이고 또 법원에서 인정되기가 까다로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올바르게 다시 세울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지 여부도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달려 있기에 앞으로의 수사과정을 두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