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부결이 몰고온 정부 해산 위기.

영국 의회가 영국 브렉시트 협상안을 사상 최대의 표차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현지시간 15일 영국의회는 메이 총리가 제출한 영국 브렉시트 협상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230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표차는 영국 의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것으로는 95년만에 최대 표차라고 합니다.

영국 브렉시트 협상안은 오는 3월29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협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협상안이 부결됨에 따라 영국은 유럽연합과 후속조치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없이 유럽연합에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아직까지 영국 브렉시트 부결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아닌데 의회 결정에 따라 메이 총리는 3일 시한 내로 유럽연합과 다시 협상해 새로운 협상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 협상안에 대한 표결이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려 230표차로 부결된 지금의 영국 의회 상황으로서는 메이 총리는 3일 만에 영국의회를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영국 브렉시트 부결은 단순히 유럽연합의 탈퇴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메이 총리가 이끌고 있는 영국 정부의 불신임에 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근거로 즉각 정부 불신임을 제출했습니다.

영국과 같은 전통적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안건이 이런 표차로 부결이 되면 통상적으로 정부를 해산하는 것이 관례 입니다. 즉 정부가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정부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 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관례인 것입니다.

메이 총리는 일단 "하원은 말했고, 정부는 경철할 것이다."라는 말로 자진해서 정부를 해산하고 물러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이 오는 16일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면 영국은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영국에 총선거가 실시되면 정권이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보수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정부 불신임 안건이 통과가 되는 것은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당 일각에서도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몇년 전 영국이 이른바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는 국민투표가 탈퇴 쪽으로 결정이 되자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연합의 한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탈퇴로 유럽연합 전체의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브렉시트 결정은 결국 영국에 부메랑이 되어 날아왔고 영국의 정치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만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한번의 국민투표 결과가 지속적으로 영국을 괴롭히고 있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