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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회담 막판에 틀어진 이유.

시간의 잡동사니1 2019. 3.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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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김정은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일순간에 얼어 버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 북한도 늦은 밤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북한 기자회견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통상적으로 북한은 공식적인 행사 등에 관해 기자들을 불러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 기자회견은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얼마나 절실한 지,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비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기자회견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민생부분과 관련된 다섯가지 정도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핵처리 시설이 있는 곳에 대한 처리를 미국이 요구하였지만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심야에 열린 북한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핵심은 두가지 입니다. 먼저 첫번째는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하였는가에 대한 진실게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였기에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북한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요구한 것은 다섯가지의 민생관련 제재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이전부터 이번 회담에서는 일부 핵폐기 진전과 일부 제재 완화라는 형식의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관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예상을 벗어난 전면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에 조금더 목숨을 거는 쪽은 북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려고 원하는 쪽은 북한이기에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례적으로 심야에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중요한 것은 두번째 핵심, 바로 미국이 요구했다는 '한 가지 더'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핵시설 외에 추가로 있는 다른 핵시설을 거론하였고 이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른 시설에 대한 문제는 정상회담 전 실무회담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에 갑자기 거론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고 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미국 측이 갑자기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와 반대 급부로 민생관련 제재 다섯가지 정도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였고 미국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핵시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북한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황하고 즉각적인 합의를 할 수 없었기에 합의 내용 서명 없이 결렬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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