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폭력사태, 기가 찹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에 충돌이 발생하더니 결국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줘 지역주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판교구청 신설부지 매각은 성남시가 판교구청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2008년 LH로부터 매입한 땅으로 이후 판교구청 부지가 지나치게 넓고 판교구청 신설이 요원해 해당 부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매각대금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매각의 시급성 여부와 함께 매각대금 사용처도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성남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충돌하여 폭력사태까지 만들어 낸 것입니다.

7일 성남시의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다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고 갔고 이에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향해 물컵을 던지자 다른 상임위 소속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왔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2명이 항의를 하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위원장의 신고로 경찰이 성남시의회에 출동을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원 치료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2명은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고스란히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어 성남시의회는 그야말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성남시의회 폭력사태 이후에도 여야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며 서로를 비난했고 상대방 의원의 사퇴 촉구와 윤리위원회 소집, 징계안 상정 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지방의회에서 이같은 폭력사태가 난무하는 모습은 생각할 수록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준은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지방자치제도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며 하는 일도 없이 매년 수없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선출한 유권자들의 잘못이겠지만 이 정도면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