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군단장 보직해임이 주는 의미.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합참의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8군단은 강원도 양양군을 근거지로 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군단입니다. 8군단은 예하사단으로 제23보병사단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보병사단이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의 관할 부대인 것입니다. 현재 8군단장은 지난해 취임을 했던 이진성 중장입니다. 

3일 열린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초소,해경,해수청 등 여러 CCTV에 촬영이 되었지만 이를 인식한 담당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북한 소형목선이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되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해면반사파로 오인하고 그냥 넘긴 과저이 이번 합동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열상감시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담당자들의 업무과실이 명백하기에 당연히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방부는 합참의장,지상작전사령관,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드러난 8군단장 보직해임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8군단장 해임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군대에 대한 많은 개선이 있었고 이른바 군대의 민주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낡은 관습에 묶여 있던 군대를 개혁하고 군의 사기를 올리며 군의 현대화를 위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바탕이 되는 것은 그러면서도 군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여 안보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이른바 평화무드가 정착이 되면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군의 기본적 임무는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 목함 사건과 8군단장 보직해임을 통해서 본 군의 모습은 이러한 기대감을 져버리게 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현역 군인들을 너무 풀어주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으니 어쩌면 지금의 군은 더 나은 군대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 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군의 현대화,사병들의 복지 다 좋은데 거기에는 군의 기본적인 임무에 소홀함이 없이 충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