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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촛불집회 200만의 의미.

시간의 잡동사니1 2019. 9. 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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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서초동 촛불집회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 200만명이 모였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경찰에서 공식적인 집회 시위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각 언론사마다 그 숫자가 80만,100만,150만 등 차이가 있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서초동 촛불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당초 추최측이 예상했던 10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는 참가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그 규모가 커진 200만명에 달해 서초역 일대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정치검찰 물러가라 라는 구호와 함께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 형태를 벗어난 과잉 수사이며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비상식적인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주장을 하며 조국 수호라는 구호도 함께 외쳤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여 이처럼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하는 것을 두고 검찰의 직무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상 부여된 검찰의 권한이라는 것이 결국 누구의 권한위임으로 부터 나온 것인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규정을 살펴 보면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 200만명의 의미는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가 아닌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단순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곤란을 겪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구하기 위한, 즉 개인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는 점 또한 명백합니다. 조국 장관이 아닌 그 누가 법무부장관이 되더라도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 당위성은 이번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의 행태를 봐도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서초동 촛불집회 200만명의 시민들의 뜻은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조국 장관 가족도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수사가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를 반대하고 검찰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으로써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단 한차례도 개혁이라는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왔던 조직이 바로 검찰입니다. 정권이 수없이 바뀌어도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했고 이는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적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이른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집회에 2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이유는 더 이상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법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며 국민의 인권 보장에 최전선에 있어야 하는 검찰 본연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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