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판사 지명의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 후보 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수처 설립과 초대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절차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고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절차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공수처 후보 추천 위원회가 당초 후보로 올린 사람은 김진욱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두명이었습니다. 이 중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었고 이건리 후보자는 검사,검사장 출신이었으며 두사람 다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사람이 후보자로 추천이 되었을 때 청와대에서는 아마도 판사 출신의 김진욱 연구관을 지명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공수처 또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책이었고 최근 들어 정부와 검찰의 사이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은 검사 출신을 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과 연관이 있는 검찰 측 검사 출신의 인사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석사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판사로 재직을 하였고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의 특별수사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김진욱 후보자가 외유내강형의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오래 근무를 하였기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 균형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하였기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출범 자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번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도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그리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청문절차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야당의 임명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