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언론이 예상한대로 청와대에서 초대 공수처장 지명과 함께 법무부장관,환경부장관,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과연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누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것인지 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친 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후 19~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아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일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야 말로 직책상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검찰개혁의 정책을 실현시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SNS에 윤총장을 '윤석열 형'이라고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013년 당시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라는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 되자 "그가 돌아온다.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윤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역시 검찰 조직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신뢰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발생하고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의감,동정심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몰아세웠고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쳐 둘 사이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 진 모양새 입니다.

그럼에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는 점과 박범계 의원이 그동안 꾸준히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이른바 '검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 졌고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부조리도 발생했었다는 점을 볼 때 보수와 진보, 진영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