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사면, 정치적 이용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새해 첫 날 부터 이명박 박근혜 사면이라는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21년 신년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내용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는 온 국민이 코로나19 위기를 겪는데 정치권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통합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였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 듣는 애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이낙연 대표가 야당과 사전협의나 교감 없이 단독으로 이명박 박근혜 사면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 보여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역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되어 수감된 상태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이 있어서 아직 재판이 진행중입니다만 두 사람 모두다 형집행정지를 통해 수감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일부 정치인 또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것이 바로 국민통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즉 정치인의 경우 이념에 따라 지지와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지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대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립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 정치인,전직 대통령 사면의 이유였습니다.

물론 국민통합 중요합니다. 지속적이고 격렬한 대립이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질 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되는 국민의 공감대에서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용적이며 통합적이라고 포장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사면과 국민통합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난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면과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처벌을 받은 당사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아직 이러한 전제 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