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전희경,기동민, 정치인 영수증 이중제출은 세금 도둑.
정치인들에 대한 안좋은 소리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홍영표,전희경,기동민 등 여야의 정치인들이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국회 예산을 타낸 관행이 알려지면서 또한번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 등의 시민단체와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영수증 이중제출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 등 명목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예산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하여 다시 예산을 타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내역들을 살펴 보면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양쪽으로 돈이 지출되게 만드는 방식, 의정 보고 영상제작 비용 명목으로 영수증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사무처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방식 등이 있었습니다.
영수증 이중제출의 정치인 명단을 보면 총 26명으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민중당 의원 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금액이 가장 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로 모두 1천9백여만원의 영수증 이중제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영수증 이중제출로 적발된 26명의 국회의원 중 23명이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국회의원 스스로도 이것이 정당하지 못한 행위 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보조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 수십종의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자격 심사도 엄격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국가의 예산을 마치 자기 돈 쓰듯이 영수증 이중제출과 같은 편법을 동원하여 사용해 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 그지 없습니다.
담을 넘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만 도둑이 아니라 이처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빼내가는 것 또한 명백한 도둑이라는 점, 국회의원들이 명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