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의 원전 공사재개주장의 문제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던진 원전 공사 재개라는 화두가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특별강연에서 돌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하자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덧붙여 원전 1기는 약 50억달러에 달해 수출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더라도 한동안 원전과 공존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의 맥락만 짚어 보자면 이것이 원전 산업 관계자의 말인지 아니면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의 발언인지 도저히 구분을 하지 못할 수준의 발언으로 원전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참석한 원전 산업 관계자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도 해야 했겠지만 이는 그 정도를 넘어서 마치 청와대의 의견과 정면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여당의 중진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이를 이용하여 또다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슈와 정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즉각적으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반대를 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의 갈등이 심화되자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5.6호기에 대한 건설재개가 결정이 되었고 다만 앞으로의 원전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결정된 것입니다.이에 따라 신규원전인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계획도 백지화 되었습니다.  이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고 이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사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3.4호기의 공사재개 주장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그대로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이며 그동안 원자력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할 만큼의 큰 이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1년 전에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결정에 대해 이처럼 너무나 쉽게 정부의 정책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을 그것도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이 한다는 것은 원자력 공론화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던 의견들과 토론들, 그리고 그 과정이후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그냥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