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희정 항소심 재판,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 사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1일 서울 고등법원형사12부에서 열렸습니다. 안희정 항소심의 첫 재판에서는 항소를 한 검찰의 항소이유와 피고인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본질적으로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죄판결이 난 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 못 했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기에 항소심에서 엄정한 심리를 통해 상응하는 죄를 선고해 달라고 항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전지사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정당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 또한 있었으며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공소사실의 범죄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