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준영 변호사 충고, 공감 그러나, 재심 변호사,인권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고 장자연씨 사건의 수사에 대해 비판 겸 충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동영상 공개는 신중했어야 하며 해당 동영상이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라며 동영상 공개를 비판했습니다. 즉 세간에는 동영상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와 해당 동영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준영 변호사.. 여환섭 검사 특별수사단장에 쏠리는 관심.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의혹 수사에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그 단장에 여환섭 검사 청주지검장을 임명하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수사단 형식을 선택하고 그 단장에 여환섭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하여 수사 착수를 지시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지난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외부에서의 압력도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재수사 통해 진실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된 여환섭 검사는 현재 청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인 검사입니다. .. 김학의 출국금지의 의미.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하려다 제지된 이후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이날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후 출국을 제지하였습니다. 원래 김학의 전 차관은 출국금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과거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진상조사단에게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직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었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