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90)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 박근혜 사면, 정치적 이용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새해 첫 날 부터 이명박 박근혜 사면이라는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21년 신년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내용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는 온 국민이 코로나19 위기를 겪는데 정치권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통합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였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 듣는 애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이낙연 대표가 야당과 사전협의나 교감 없이 단독으로 이명박 박근혜 사면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 보여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역시 전직 대통령의 사면..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쉬운 자리가 아닌 이유. 박범계 법무부장관 내정과 함께 사의를 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뒤를 이을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언론에서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전망을 내 놓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력한 여권 인사의 말을 빌어 이미 유영민 전 장관이 내정되었다는 확정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초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신현수,양정철,유윤근 등 친문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었는데 30일 각 언론사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유영민 전 장관이 신임 비서실장에 내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으니 이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 입니다. 유영민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역임했고 포스코 정보통신기술 총괄사장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영입 프로젝..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언론이 예상한대로 청와대에서 초대 공수처장 지명과 함께 법무부장관,환경부장관,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과연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누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것인지 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친 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후 19~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아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일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문제..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판사 지명의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 후보 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수처 설립과 초대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절차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고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절차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공수처 후보 추천 위원회가 당초 후보로 올린 사람은 김진욱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두명이었습니다. 이 중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었고 이건리 후보자는 검사,검사장 출신이었으며 두사람 다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사람이.. 홍정욱 전의원, 정계복귀를 암시한 SNS내용. 홍정욱 전의원이 자신의 정계복귀를 암시하는 SNS 내용을 올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정욱 전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한비자는 천하의 팡이 되려고 하지 않으므로 큰 일을 할 우두머리가 된다 고 했다" 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홍정욱 전의원 자신이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회를 떠나온 이유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청와대가 연일 정책을 속전속결로 밀어부치는 국회는 난장판이 되었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싸움질 그만 하라고 자신에게 소리치는 사람들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정욱 전의원의 정계복귀를 암시하는 보다 직접적인 대목도 있는데 "내 개성과 역량이 시대 정신과 경영 환경에 부합하면 직접 나서고 그렇지 못하면 이에 적합한 리더를 선별해 일을 맡겨야 한다" 라는 구절입.. 신년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 법무부가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3024명에 대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코로나19사태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 중심이라고 하며 선거 사범 등 정치인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신년사면 총 대상자는 3024명 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이 2920명,중소기업 소상공인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국방부 관할 대상자 1명 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한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인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 사면은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해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 이건리는 누구? 초대 공수처장으로 누가 임명이 될 것인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랜 논의 끝에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추천된 김진욱,이건리 두사람 중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을 지명하게 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임명동의가 아닌 청문 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빠르면 2021년 1월 중순 경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후보로 선출된 두 사람 중 먼저 김진욱 후보는 판사출신으로 법관,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재신임을 보는 시선. 오늘 국회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동료 의원들의 만류로 재신임을 받게 된 일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국회에서 공수처법,대북전단금지법,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 등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야당의 원내대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재신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가 열리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사퇴의사를 의원들에게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이 비공개 회의에서 표결없이 박수로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다시 추대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의사에 대해 이는 .. 이전 1 2 3 4 5 6 ···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