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90)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투척, 이건 아니죠.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70대 남성이 화염병을 투척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승용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향해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화염병의 불은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에 옮겨 붙었지만 다행히 주위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친 곳 없이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십수년 전에 사라졌던 화염병의 모습을 이렇게 뜬금없는 자리 뜬금없는 대상을 상대로 투척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심각한 일이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집회나 시위에서 화염병은 물론이고 돌을 투척하는 것도 사라진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 이재명 압수수색,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압수수색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의혹 사건의 스모킹 건 역할을 할 휴대전화 단말기 아이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압수수색은 이재명 지사의 자택 뿐만 아니라 이지사의 변호사 입회하에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벌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8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달 13일까지 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2016년 7월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에는이 아이폰도 다른 휴..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는 합당할까? 음주운전이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용주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없이 서류로만 심리가 진행되며 대부분 약식기소의 벌금이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이고 초범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용주 200만원 약식기소에 대해 양형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감정으로는 이용주 200만원 약식기소가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하고 음준운전을..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손 떼는 이유. 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 이른바 궁찾사로 불리는 단체의 법률대리인 역활을 해 왔던 이정렬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더이상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건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검찰 이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궁찾사 대표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자신이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에 출연하여 스모킹 건 운운 했던 이야기 때문이라고 질책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궁찾사 대표가 이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아마도 변호사법 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며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된 마당에 자신이 계속해서 법률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 갤럽이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해 물은 결과 42%가 좋다, 29%가 좋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2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일반 국민들이 아직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기에 아직 까지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한 탓으로 보여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인물 선거와 정당의 비례대표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사표를 방지할 수 잇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에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단속 적발로 사표 청와대의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단속에 걸려 단속되었고 이에 사표를 제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23일 새벽 청와대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는데 단속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주장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대리기사와 만나기로 한 곳까지 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한 범죄행위 입니다. 지난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적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특별지시가 있었음.. 사이트맵 채용비리 국정조사, 강원랜드 사건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여야가 다시 국회정상화에 합의를 한 배경에는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가 가장 큰 역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와 공기업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였는데 그 중 한가지,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합의가 되어 국회 정상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범위를 두고 또다시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협상 당시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범위를 2015년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발생 시점이 2015년 이전이라고 대상 포함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인지 시점이 2016년 이후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