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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누리집,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쏠리는 관심. 행안부 누리집에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행안부 누리집에 대한 검색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를 했습니다.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인원은 법인을 포함하여 94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1년 이상 지난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이번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이 1년 이상이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세금에 대해 불복 청..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선고는 너무하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단체장 신분으로 초등학교 체육대회와 자유한국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4월22일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5월5일에는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기간이 아닌 시점에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북한 미사일 기지 발견 보도가 황당하고 악의적인 이유. 한국의 언론사들이 일제히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알려지지 않은 북한 미사일 기지를 발견한 것처럼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악의성을 가진 의도된 보도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13일 오전부터 이른바 북한 미사일 기지 라는 키워드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이처럼 북한 미사일 기지라는 말이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민간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보도를 실었기 때문입니다. 각각 '엄청난 기만', '새로 드러난 북한의 미사일 기지' 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 와중에 신고도 안한 20여개의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진..
김성태 보이콧, 이젠 새롭지도 않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하며 실행이 되지 않으면 국회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 보이콧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선언을 한 것인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기에 인터넷에서는 김성태 보이콧이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통령과 여당이 돌려막기 인사,환경부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 등을 통해 협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여야 한다며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
손학규 경고에 대한 이언주의 맞대응. 최근 자유한국당 행사에 초청 강연을 하여 화제가 되었던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을 향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언주 의원을 향해 다른 당 행사에 참여하면서 당과 아무런 협의나 요구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경고하였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경고와 함께 바른미래당이 민주정당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사상과 입장을 존중하지만 이언주 의원은 당 소속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손학규 경고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뜻을 직시해야지 자리와 권력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어떤 정당 소속이든 보수의 혁신과 통합을 바라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
이장우 국회의원 질타가 어이 없는 이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이장우 국회의원 이름이 검색 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장우 국회의원은 국가가 아이들의 유아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사립에서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불통정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가 일방적이지 않다며 사법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몰아간 적 없다며 답변을 하자 다시 이장우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측과 간담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장우 국회의원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공중급유기 도입, 실전배치로 얻어지는 효과. 우리나라에도 공중급유기 도입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공중급유기 1호기가 오늘 오후 김해공군기지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급유기는 영화 속에서 많이 봤듯이 공중에서 전투기 등에 급유를 할 수 있는 비행기 입니다. 오늘 도착하는 공중급유기는 1개월여의 수락검사를 거친 후 다음달 부터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락검사에서는 시스템 구성,정비,항공,군수 분야 등 우리 군에서 요구했던 품질 요구 조건 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군은 약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차근 차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중급유기 1호기가 도착한 뒤 내년까지 3대의 공중급유기가 추가로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중급유기가 실전에 배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빠질 만큼 빠진 것일까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5일~9일 사이 설문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2% 내린 55.4%로 집계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는 그 내림새가 완만하여 주식으로 치면 아마도 바닥을 다지는 시기 정도로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 이유를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동시 교체를 둘러싼 논란 등을 꼽고 있습니다. 반면 처음 회의가 열렸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발표 등은 지지율을 지탱하는 상승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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