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90)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비역 장성 대토론회, 반성은 그 어디에도 없다. 최근 남북대화가 진전되면서 남북 군사당국이 채택한 '군사합의서'를 놓고 예비역 장성 대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은 11월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북 군사합의서의 채택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졌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나경원,윤상직,정종섭,심재철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예비역 장성 대토론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이 토론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 갔을 지 짐작은 되지만 토론회에서 실제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 보면 기가 찰 노릇 입니다. 대략적인 논조는 남북 군사합의서가 남측이 정찰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고 이로 인해 북측이 기습할 여지를 주게 되었으며 기습하는 쪽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주장.. 화해 치유 재단 해산 발표, 늦었지만 사필귀정. 정부가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키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화해 치유 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함께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설립된 재단인데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이 재단의 해산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진선미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화해 치유 재단 해산과 함께 앞으로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문제들을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은 갑작스럽게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면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전에 어떠한 의논 조차 없이 강행되었던 이 위안부 합의는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습.. 법관 탄핵, 실현될 수 있을까 ? 어제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법관 탄핵 입니다. 어제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으혹에 연루된 판사 탄핵 안건이 의결되면서 이제 법관 탄핵 문제는 국회로 그 공이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65조에서는 법관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법관 탄핵의 절차는 국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으며 이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법관 탄핵으로 인한 파면이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의 해법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겠다고 밝혀 이재명 지사측이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 입니다. 경찰은 17일 혜경궁 김씨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그동한 해당 트위터 계정의 글 수만건을 전수검사 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의심된다고 결론짓고 김혜경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 이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존재와 논란은 그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이때부터 였습니다. 혜경궁.. 김상곤 전 부총리에 대한 가짜뉴스 전파하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김성태. 최근 우리사회에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이 김상곤 전 부총리에 대한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곤 전 부총리 자식의 담임이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 시험지 유출의 당사자인 교무부장이었다라는 제보가 있고 이 내용이 지금 SNS에 떠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뒤를 이어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도 세상을 떠들썩하게한 숙명여고 사태 당사자가 김상곤 전 부총리의 딸 담임이었으며 이 딸이 서울 명문 사립대 치대를 합격했는데 학생부종합평가와 수시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치 김상곤 전 부총리의 딸들이 이번 숙명여고 사태의 당사자인 전 교무부장으로 부터 어.. 국회 본회의 보이콧,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실제 국회 보이콧이 시작된 것입니다. 15일 열리기로 한 국회 본회의는 이미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한 일정입니다.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을 상정해 몇 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되있는 상태인데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사전 약속을 어겨 가면서 까지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합의대로 하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당장 시급한 법률안들을 처리해야 함에도 조국 민정수석 .. 황교안 전 총리, 청와대 비판이 어이없는 이유.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데 이를 변호한다고 청와대를 맹 비난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북한이 계속해 숨겨진 다른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며 전날 기만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 또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북한에 삭간몰 등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 최소 13곳을 확인했으며 이를 기초로 북한이 엄청난 기만을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한 내용으로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외신 보도의 제목과 주장만 근거로 들어 청와대를 비판하는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은 하나 하나 따져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어이없는 비난이라는 것.. 전원책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체제도 위태. 임명된지 40여일 만에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서 문자로 해촉 통보를 받았던 전원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원책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자유한국당에 미련이 없으며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미래는 없다 라는 쓴소리 였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원책 변호사에게 문자로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한다는 메세지를 보내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 구성에 대한 전권까지 부여하면서 영입을 하였는데 이 같은 해촉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전원책 기자회견에서는 작심한 듯 비판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먼저 지금까지 한국당에서 폼 잡고 살았던 분들은 신진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하며 적어도 절반은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비대.. 이전 1 ··· 32 33 34 35 36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