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90)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영찬 총선 출마의 의미. 얼마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윤영찬 전 수석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자신의 입당과 총선 출마에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승리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영찬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현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민소통수석으로 20개월 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를 했었습니다. 촛불 혁명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기 정부와 국민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등 많은 큰 현안들에 대해 대국민 소통 채널 역할을 원할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찬 전 수석이 출마.. 주광덕 국회의원 답변이 기대되는 이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국회의원을 향해 맞짱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주식투자의 불법이나 탈법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오충진 변호사는 주광덕 국회의원을 향해 이미 주식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고 해명을 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서 마치 주식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맞짱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특히 주광덕 국회의원이 매매과정에서 단기 차익을 얻은 경우를 들면서 마치 내부자 정보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주식거래에서 30,40%의 수익을 올린 몇 가지 경우만을 추려서 마치 내부.. 조윤선 선고, 항소심도 유죄판결 난 이유.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2일 열린 조윤선 전 수석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은 2014년 ~ 2016년 사이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돈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를 선별하여 이익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조윤선 전 수석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형의 유죄를 선고하고 다만 그 집행을 2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김경수 보석 보다 더 중요한 것.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김경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12일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김경수 보석'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김경수 보석 허가 결정이 빠르면 12일 결정될 수도 있기에 그렇기도 하겠거니와 김경수 보석을 바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김경수 보석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김경수 보석을 결정하면 재판부는 법원 전산시스템에 보석 여부를 기입하고 당사자들에게 보석여부를 통지하며 김경수 지사는 법정 구속된 1심 판결 시점부터 72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경수 .. 후쿠시마 수산물, WTO에서 승소한 이유.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상소 기구 결정 결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하다는 한국 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판결 내용을 뒤집은 결과라서 일본 정부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를 했고 지난 번 있었던 1심에서는 일본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WTO에서 이러한 위생관련 분쟁에서 1심의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상소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했지만 상소에서는 1심의 결과를 뒤집고 한국 정.. 낙태죄 폐지 헌법불합치, 무엇이 달라졌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하면서 1953년 낙태죄가 형법전에 규정된 이후 66년만에 낙태죄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은 7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7년 전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형법 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고 다만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가지는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낙태죄 폐지가 되는 큰 이유로는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 이미선 판사 주식 투자 논란을 보며. 10일 국회에서는 이미선 판사의 헌법재판과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미선 판사의 청문회에서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재판을 진행했다는 논란과 함께 후보자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35억언의 주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선 판사 부부는 35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재산 형성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판사가 법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67개 종목에 376차례 37만 3천403주를 거래했는데 이는 재판은 뒷전이고 본업은 주식투자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미선 판사의 주식거래에 내부정보가 이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강원도 산불을 통해 본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나경원 산불', '민경욱', '이양수 국회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련 키워드들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번 강원도 산불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 같아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위원은 5일 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강원도 고성 산불과 관련하여 현재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면서 어느정도 수습이 되면 다음 주 화요일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불이, 특히 산불이 끊이지 않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당장은 피해복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를 하겠지만 강원도 고성 산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