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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면제, 정치문제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병역문제가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몇년 전 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BTS 병역문제는 지난 8월31일 국회의 국방부 질의에서 나온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서 또다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의 병역면제에 대해 질의를 했고 데드라인을 정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고 여론조사를 빨리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앞서 이기식 병무청장과 함께 BTS 병역면제에 대해 병역자원 부족과 공정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법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병역문제를 특정인에 대해서는 마치..
여야 합의 종부세, 어떻게 바뀌었나? 여야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 합의 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이었던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금액 상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반쪽 합의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바뀌는 종부세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주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등에게는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내용대로 법률이 바뀌면 약 18만명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사를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 처분이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투기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합..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미국 증시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는 흔히 미국은 완벽에 가까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 시스템이 완벽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경제활동 부분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국도 한 사람의 말한마디에 하룻밤에 수십,수백조의 돈이 증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2022년 8월 26일 (미국시간) 미국 증시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스템,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미국시간 8월26일 미국 뉴욕증시 다우존스는 전일 보다 3.03%하락했다. 석달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또한 3.94% 폭락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의 주가 대폭락 사태에 빗대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잭슨홀..
뉴질랜드 사건 엄마는 어디있을까? 최악의 엽기사건 현재 까지 진행상황. 몇일 전 뉴질랜드에서는 엽기적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발생해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건의 발생지는 뉴질랜드 이지만 사건 관련자가 한국이기에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 마누레와 지역에 사는 한 가족은 지난 11일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창고 경매를 통해 여행가방 2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가방을 열어 보니 가방 안에는 각각 어린 아이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를 살인사건으로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는데 사망자는 5~10세로 어린이들로 추정되며 최소 3년 전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가방이 보관돼 있던 창고를 장기 임차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과거 뉴질랜드 국적..
이재명 사인거부, 어그로가 일상이 되는 사회.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어그로(aggro)란 말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어그로 :명사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일." 2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는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하 여성의 사인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올려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화제 내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지나가는 이재명 후보 앞으로 한 여성이 다가와 흰색 표지의 책을 건네 주면서 사인을 요청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책을 한번 보더니 사인을 거부하며 책을 다시 돌려 주었고 뒤이어 이재명 후보 옆사람이 양손으로 X 자를 표시하며 고개를 ..
상대 동의 없이 녹음 하면 불법? 통비법 개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이유. 가끔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지 알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법률 제정, 개정 등으로 가까운 미래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게 될 지 예측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줄여서 통비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 통비법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실..
이준석, 찻잔 속의 태풍인가, 보수 개편의 신호인가? 연일 정치면 기사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다. 심지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준석 이라는 이름 석자가 상위권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 같은 당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은 흔히 있어 왔고 그리 낯선 일은 아니지만 이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된 사태는 이전에 보아왔던 양상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 또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집권당 당대표와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라는 부분이다. 물론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이나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칫 이번 사태가 대통령과의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것..
거리두기 연장, 급한 불 끄기라는 비판은 정당한가?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데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급한 불 끄기" 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 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 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 지 의문이라는 말도 함께 덧 붙였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과 그 집행을 견제하면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야당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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