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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건과 박관천 사건은 다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있다가 원대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 때문에 밉보여서 쫒겨났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이른바 김태우 사건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번 김태우 사건이 과거 정윤회 문건 파동을 불러온 박관천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관천 사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민간인이었던 정윤회씨가 청와대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첩보 보고서 였는데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당시 금기어라 할 수 있는 정윤회,최순실 같은 이름을 언급해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이 정윤회 문건 파동의 박관천 사건과 이번 김태우 수사관 사건이 데자뷔 처럼 유사하..
승용차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달라지는 것들. 정부가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여 주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즉 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5% 였는데 이를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시행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내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개소세..
이학재 의원의 자유한국당 복당은 도미노의 시작일까 ?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결정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학재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미래당 탈당과 자유한국당 입당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구 갑 지역구인 이학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고 이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에도 자유한국당에 복당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에 남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이학재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과 자유한국당 복당이 지난 번 김무성,김성태,권성동 의원 등의 일차 복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하여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
오바마 케어, 위헌판결 이유는 ? 미 연방법원 오바마 케어 위헌 결정. 미국 연방법원이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현직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던 사항 중 하나 였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를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벌금을 내는 규정으로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편을 통해 벌금 규정을 폐지하면서 현재는 의무가입을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를 이용하여 텍사스의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와 법무부장관..
박항서 베트남, 스즈키컵 우승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 박항서 베트남의 스즈키컵 우승은 히딩크 매직의 재현.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10년 만에 스즈키컵을 우승하며 베트남은 축제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은 15일 밤 베트남 하노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1대0으로 이기고 2008년 이후 10년만에 스즈키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게 된 것은 지난 해 10월 부터 입니다. 10월 이후 베트남의 축구는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사상 첫 준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아시안게임에서는 베트남 역사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박항서 감독의 매직은 계속해서 이어져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을 10년만..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인적쇄신,김용태 국회의원의 논개작전과 이은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셀프 인적쇄신은 논개작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조강특위에서 인적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인적쇄신 당사자로 지목된 정치인들의 반응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인적쇄신 명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김용태 국회의원의 이름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번 자유한국당 인적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한 조강특위 위원장 입니다. 그럼에도 당협위원장 교체명단에 이름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조강특위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선도 탈당을 해 당이 분당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인적쇄신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의원 본인도 스스로 당협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용단을 내렸고 그 뜻을 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적쇄신 작업을 직접 진행한 조강특위 위원..
우윤근 비리 의혹, 진실게임의 시작. 특별감찰반이 제보한 여권 중진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으로 근무를 하다 비위 혐의로 검찰에 복귀를 한 수사관이 언론사에 제보한 비리의혹 여권 중진은 바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자신이 우윤근 러시아대사와 관련된 비리 첩보를 생산하고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자신이 쫒겨난 이유라고 언론사에 제보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보고 받았지만 첩보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 때문에 자신이 쫒겨났다는 수사관의 주장은 근거없는 개인의 일방적이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제기된 자신의 비위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정현 의원 1심 유죄 집행유예 선고의 의미. 이정현 의원 1심 유죄 집행유예 왜 ?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현재는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한국방송공사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였는데 검찰의 기소를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21일 KBS의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은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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